CIVIL DISPUTES · 법률 칼럼

글 · 조창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2026년 11월 1일

돈을 청구하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거래의 과거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금 소송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원고의 양도계약서보다 피고가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입니다.

거래처가 남긴 정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낯선 채권자가 지급부터 요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피고에게도 받을 돈이 있다면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서로 받을 돈이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말만으로 법원이 청구를 물리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 돈을 청구할 권리가 실제로 생겼는지, 새 채권자에게도 그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지가 소송의 갈림길입니다.

1. 실제 승소 사건의 중심은 ‘받을 돈의 존재’였습니다

제가 피고 측 소송을 맡았던 양수금 사건에서도 상계가 핵심 방어수단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내세운 자동채권의 성립을 부인했습니다. 상계 계산을 따지기 전에, 계산에 넣을 권리 자체가 없다는 공격이었습니다.

이에 자동채권이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그 성립을 부정하는 원고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상계 항변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이 승소했습니다. 반대채권을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해 낸 점이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이 경험이 보여 주는 것은 “상계를 말하면 이긴다”는 공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권리의 발생 자체를 다툴 때, 그 권리의 근거부터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양수금 소장의 논리를 세 층으로 나누어 봅니다

원고가 “채권을 샀다”고 말할 때에도 검토 대상은 하나가 아닙니다. 양도계약의 존재, 원래 채권의 내용, 채무자에게 그 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 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으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규정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이 곧바로 이 검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통지서의 제목만 보지 말고 발신 주체, 내용, 수령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피고 측 사유를 겹쳐 봅니다. 청구된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주장과, 다른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은 논리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선명해야 서면도 읽히기 시작합니다.

3. 자동채권은 ‘있다’는 설명과 ‘쓸 수 있다’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계를 행사하는 사람이 내세우는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 그 상계로 소멸시키려는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부릅니다. 피고가 가진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삼더라도, 그 이름을 붙인 것만으로 상계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첫 단계: 권리가 생긴 이유를 특정합니다

어떤 약정이나 법률관계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부정하면 계약 내용, 이행 경과, 정산 기준과 각 자료의 의미가 쟁점이 됩니다. 금액을 계산한 표가 있어도, 그 금액을 청구할 근거가 설명되지 않으면 다툼은 남습니다.

다음 단계: 상계 요건을 점검합니다

민법 제492조는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와 이행기를 기본 요건으로 둡니다.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가능한지, 상계를 배제하는 약정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양수금 사건에서는 여기에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양수인에게 내세울 수 있는가라는 별도의 검토가 더해집니다.

마지막 단계: 의사표시와 계산을 연결합니다

민법 제493조에 따른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상계하면 상계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돌아가 같은 금액만큼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상계를 했다는 말뿐 아니라 대상 채권과 금액, 요건을 갖춘 시점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4. 통지서를 받는 것과 이의 없이 승낙하는 것은 다릅니다

양도 통지에 대응할 때에는 서류에 적힌 표현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같은 ‘확인’이라는 말도 문서 전체와 회신 경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법 제451조 제1항과 제2항의 차이입니다. 이의를 남기지 않은 승낙으로 평가된다면, 기존의 변제나 반대채권 등으로 새 채권자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권자 이름을 바꾸는 절차라고 생각하고 문서를 작성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은 행위의 내용과 동기, 경위, 목적과 의도 등을 종합해 이의 없는 승낙인지 판단하도록 설명합니다. 별도로 항변권을 포기한다고 적지 않아도 승낙의 효과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회신 전 검토와 회신 후 해석 모두 중요합니다.

5. ‘통지를 받은 뒤 생긴 채권’이라는 말로 검토를 끝내지 않습니다

시간의 순서는 중요하지만, 날짜를 한 줄로 나열하는 것만으로 법리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반대채권의 발생 근거가 마련된 때와 실제로 권리가 발생한 때, 이행기가 도래한 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은 자동채권의 기초 원인이 양도 전에 존재하고 두 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사안에서, 양도 통지 뒤 자동채권이 생겼더라도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요건을 빠뜨린 채 “통지 뒤 채권도 전부 상계할 수 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본 2017다222962 판결도 통지 당시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는지와 이후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살피는 법리를 제시합니다. 결국 날짜 옆에는 반드시 그날 어떤 권리관계가 존재했는지가 붙어야 합니다.

6. 대응의 완성도는 자료를 ‘쟁점별로’ 읽는 데서 갈립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에는 거래 자료를 전부 보내야 한다는 부담보다, 현재 절차와 핵심 서류를 먼저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음 네 묶음이면 검토의 출발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청구 범위: 소장, 청구금액 계산서, 양도계약 관련 첨부서류.
• 양도 경위: 통지서, 수령 날짜를 확인할 자료, 승낙이나 회신 문서.
• 반대채권의 근거: 원래 계약, 변경 약정, 거래·정산 자료와 관련 대화.
• 금액과 절차: 지급 내역, 채권별 계산 자료, 이미 보낸 내용증명과 법원 안내문.

자료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입니다. 어떤 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잔액을 검토하는 데 쓰이고, 다른 자료는 피고의 권리가 발생했다는 설명을 지지합니다. 두 자료를 구별한 뒤 양도 시점과 대조해야 효과적인 반박 순서가 보입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그 논리를 직접 서면으로 만드는가

권리의 발생을 둘러싼 다툼에서는 상담 중 발견한 사실이 주요 서면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건의 상담과 검토, 주요 서면 작성 및 재판 출석을 직접 담당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계약과 거래 경위를 분석하고, 상계가 가능한 근거와 상대방의 반박 지점을 함께 짚어드립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자료의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 통상 하루 상담을 2건 내외로 운영합니다. 수임 여부만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권리를 어떤 순서로 주장해야 하는지 살피는 상담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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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으로, 적용되는 결론은 거래 내용과 증거, 통지·승낙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