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DEFENSE · 실제 수행사례

글 · 조창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2026년 11월 2일

장애인주차표지 사용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면, 주차위반 과태료의 문제만 생각해서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표지의 작성·변경을 문제 삼는지, 위조된 표지의 사용을 문제 삼는지에 따라 검토할 사실과 법률 요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창경의 조창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장애인주차표지를 사용한 의뢰인에게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가 문제 된 사건을 맡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와 함께, 공문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었을 때 확인할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1. 가족의 주차표지를 사용한 의뢰인,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장애인주차표지를 이용하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였습니다. 이후 표지 사용과 관련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저는 이 형사사건을 담당하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문서 관련 범죄로 재판에 회부되면 유죄 여부뿐 아니라 형의 종류와 집행 여부까지 판단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이 핵심 성과입니다. 전과가 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와도 구별됩니다.

다만 가족의 표지를 사용했다는 사정 자체가 곧바로 위조죄의 성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표지의 실제 상태, 작성·변경 과정 및 사용자의 인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명칭의 혐의를 통지받았더라도 대응의 출발점은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입니다.

2. 표지를 누가 만들었는지와 누가 사용했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이 조항에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주차표지 사건도 단순한 주차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공문서의 진정성에 관한 형사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위조는 작성권한 없이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만드는 문제이고,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제 발급된 표지인지, 표시된 차량번호나 발급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누가 그 작업에 관여했는지 등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표지였다’는 설명만으로 이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형법 제229조의 행사죄는 위조·변조 등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사용 경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며, 반대로 차량에 표지가 놓여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조에 대한 인식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상태를 알게 된 시점과 사용 당시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안이라면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 부정행사가 별도로 문제 되는지도 검토합니다. 위조된 문서의 행사와 진정한 문서의 부정행사는 출발점이 다르므로, 모든 주차표지 사건을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묶어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3. 장애인주차표지 관련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주차표지를 둘러싼 형사책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판결을 소개할 때에는 ‘징역형’이라는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어느 피고인에게 어떤 결과가 선고되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사건의 두 선고 결과는 한국경제의 해당 판결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사건은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의 주문과 적용 법조를 확인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실제 징역형 선고가 확인되는 영역에서, 제가 담당한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분과 판결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되, 다른 사건의 선고 결과만으로 본인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기보다는 현재 혐의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기소유예는 유죄판결 후의 집행유예와 절차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 처분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법원이 형을 선고한 결과도 아닙니다.

반면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는 법원의 형 선고를 전제로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예’라는 말이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같은 수준의 결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응에서도 혐의의 성립을 다툴 부분과 처분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문서의 상태나 인식에 관한 주장은 객관적 자료에 맞추어 검토하고, 참작을 구하는 사정 역시 실제 확인되는 범위에서 정리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일괄 부인하거나 선처만 요청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 조사 전에는 표지·연락 내용·기존 진술을 함께 대조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적용 혐의와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후 표지 사진, 현장 촬영자료, 표지를 취득한 과정의 연락 기록, 이미 제출한 설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질문받을지 추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설명이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살피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혐의와 일정 : 출석 요구, 고발 내용 등 현재 확인 가능한 안내를 준비합니다.
• 문서 상태 : 표지의 앞·뒷면과 차량에 표시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자료를 보존합니다.
• 취득·사용 경위 : 표지를 주고받은 연락, 날짜와 장소 등 기억과 기록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 기존 설명 : 이미 한 진술이나 제출한 문서가 있다면 같은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료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내용을 새로 만들거나 원본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자체로 구분해 두고, 실제 기록으로 확인할 사항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사의 검토도 이러한 사실 확인을 토대로 혐의별 구성요건과 처분에 관한 의견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6. 상담한 변호사가 수사 대응과 주요 서면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한 사실이 조사 준비와 서면의 논리로 이어지려면, 실제 담당 변호사가 자료를 읽고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공문서위조·행사 기소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며, 상담부터 핵심 기록 검토, 주요 서면 작성 및 필요한 법정 출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상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통상 하루 2건 내외로 운영합니다. 자료를 완벽히 정리한 뒤에만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받은 연락과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확인하고, 추가로 확보할 기록과 먼저 검토할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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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