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PROCEDURE · 사기 혐의 송치 후 대응
사기 혐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재판이나 형벌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자신의 설명을 마쳤다는 이유로 추가로 확인할 쟁점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처분 단계와 기존 자료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 판단에 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확인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창경 조창훈 변호사입니다. 송치 이후에는 경찰 단계에서 다투었던 사실, 제출된 자료의 범위, 아직 설명이 필요한 거래 경위를 다시 대조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주장과 피해 회복·합의에 관한 사정을 구분하여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현재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이미 한 설명과 그 근거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보완할 의견은 같은 해명의 반복보다 어떤 사실과 판단을 무슨 자료로 설명할지 구체화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1. 문자에 적힌 단계와 실제 처분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수행한다고 정하므로 송치 통지와 기소 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안내 문자 전체와 통지서를 보존하고 사건번호, 혐의와 안내받은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 사건번호와 이후 부여된 번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서류가 어느 사건에 관한 것인지 구분하여야 합니다. 이미 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기소 전 의견 준비와는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송치 후 추가 출석 요청이 올 것이라고 미리 전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보완할 설명이나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지금의 처리 상태를 기준으로 필요한 검토와 제출 방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락 유무만으로 유불리한 처분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2. 금전을 받은 사실과 어떤 설명으로 받았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금전 거래 사건에서는 돈의 수령 여부와 별도로 어떤 설명이 문제 되고 그 설명을 전제로 어떤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사업의 실재, 자금 용도, 재산 상태나 계약 이행에 관한 것인지 구체화합니다. 본인이 실제 한 설명과 상대방이 이해한 내용을 대화 원문·계약·지급 내역에 연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나 아직 갚지 못한 금액만으로 주장을 구성하면 실제 다툼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와 이후에 생긴 사정을 구분하십시오. 계약 이행을 위해 실제 수행한 일, 상대방에게 알린 변경 사항, 지급받은 자금의 사용과 반환 경위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도 나누어 검토하여야 합니다.
3. 경찰에서 한 설명을 반복하기 전에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기존에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취지로 답했는지, 제출한 자료는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원문이 남아 있는 대화와 조사에서 설명한 표현이 다르거나 일부 거래가 빠졌다면 그 위치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사실과 달랐는지, 당시 왜 그렇게 답했는지, 어떤 객관적인 기록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입장을 바꾸거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새 이야기로 채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대조 항목 | 검토할 내용 |
|---|---|
| 상대방 주장 | 어떤 표현·행위가 허위 또는 기망이라고 지목되었는지 |
| 기존 설명 | 조사에서 말한 사실과 당시 제출한 근거 |
| 원문 자료 | 계약·전체 대화·계좌 내역이 보여 주는 경위 |
| 차이와 보완 | 누락·시점 착오·의미 차이와 이를 설명할 자료 |
| 확인 필요 | 현재 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항과 추가 자료 |
자료의 양을 늘리는 것과 핵심 쟁점을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해 붙이기보다 문제 된 약속이나 지급에 연결되는 원문과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부만 삭제한 사본으로 전체를 대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합의·변제 사정을 구분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진행된다면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과 시점, 어떤 거래에 관한 지급인지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적힌 약속과 실제 이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명본과 입금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상 참작 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정을 고려하는 규정이지 합의나 변제가 있으면 언제나 불기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환한 사실만으로 모든 구성요건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투는 사실이 있는데 선처를 바라는 문서에서 그 부분까지 전부 인정한 것처럼 적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피해 회복 내역을 법률상 주장과 무관한 것으로 치부하여 빠뜨릴 필요도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제출 목적을 구분해 각 문서가 모순되지 않게 준비합니다.
합의를 빨리 마무리하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거나 이행할 수 없는 지급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의 범위와 문구, 현재 이행 상태를 검토하고, 추가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여 절차에 맞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5. 추가 의견은 쟁점·사실·근거 자료가 연결되도록 구성합니다
송치 후 의견을 준비한다면 어느 주장에 대한 의견인지, 그 근거 사실은 무엇인지, 관련 자료의 어느 부분에서 확인되는지를 연결합니다. 제출한 자료와 새로 보완하는 자료를 구분하면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데서 벗어나 현재 다툴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사건 단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전부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가진 통지서·기존 제출 문서·거래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종류와 필요한 이유를 구분하여 적법한 확인 방법을 검토합니다.
- 진행 상태 : 송치 통지, 현재 기관과 사건번호, 이후 받은 안내
- 기존 대응 : 조사에서 설명한 내용과 제출 자료 목록
- 거래 자료 : 계약, 지급과 이행 내역, 전후 대화
- 보완 사유 : 빠졌거나 다르게 이해된 사실과 관련 원문
- 회복 자료 : 반환·합의 문서와 실제 이행 내역
6. 송치 이후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직접 준비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이며,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쌓아 온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와 수사 쟁점을 분석합니다. 상담부터 핵심 기록 검토, 변호인 의견서 등 주요 서면 작성과 법정 출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기존 설명과 원문 자료, 혐의 판단과 피해 회복 사정을 구분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상담은 통상 하루 2건 내외로 운영합니다. 수사기록이 일부만 있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현재 확인되는 자료와 상황을 먼저 알려주시면 됩니다.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판단 전 의견 준비
송치 통지와 기존 설명에서 확인할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지서 전체, 거래 금액과 경위, 다투는 부분 및 변제·합의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경찰에 제출한 자료와 보유한 거래 원문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조창훈 변호사가 현재 처리 단계에 필요한 주장과 추가 자료, 의견을 보완할 사항을 직접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