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 · 범죄수익과 추징

글 · 조창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2026년 11월 2일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시한 추징액이 그동안 받은 급여 전부에 가깝다면, 형량에 대한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정 월급이었으니 제외된다’는 주장도, ‘계좌에 들어온 돈은 모두 추징된다’는 판단도 법률과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전에는 성급합니다.

법무법인 창경의 조창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사이트 직원 사건의 추징은 그 돈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그 근거에 따라 계산한 개인별 금액이 맞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두 쟁점을 분리해야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1. ‘직원 월급’이라는 표현보다 추징의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추징은 단지 범죄와 관계가 있어 보이는 돈을 모두 합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해당 법률이 정한 대상과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이트의 성격, 기소된 죄명, 가담한 업무 및 지급 원인을 확인하고 어떤 조항에 근거한 환수인지를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생긴 재산과 그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합니다.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대상 범죄의 범위 등 법이 정한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하지만, 범행에 가담한 대가라는 성격이 인정된다면 고정급이라는 명칭만으로 범죄수익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8조는 범죄수익 등의 몰수를 규정하고, 제10조는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급여 명목으로 실제 취득한 돈이 어떤 범죄의 보수인지와 해당 재산을 몰수·추징할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이 구조에 따라 검토합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건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도 문제 됩니다. 제1항과 제3항은 해당 처벌 대상자가 유사행위로 얻은 재물 등의 몰수와 가액 추징을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는 근거와 대상의 판단이 같지 않으므로, 한 조항에 관한 판결을 읽고 다른 조항의 적용 가능성까지 함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2. 대법원 2020도2074 판결은 모든 직원 급여의 추징을 금지한 판결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에서는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돈을 운영자들과 공동 범행의 이익을 나누어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에 따른 추징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 판단은 돈이 지급된 구조와 적용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직원이라는 직함이 있으면 어떤 보수도 추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실제 지급 원인과 범행 가담의 형태를 확인한 뒤 해당 법률 요건에 맞추어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금액 계산에서도 대상 범행으로 실제 받은 금원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점과 수익 분배 비율을 잘못 인정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추징 대상 자체를 다투는 주장과 산정액을 다투는 주장이 구별되는 이유를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3. 약정한 월급이 아니라 실제 취득한 금액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월 보수가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은 출발 자료입니다. 실제 지급이 지연되었는지, 일부만 받았는지, 현금과 계좌를 나누어 수령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개월 수에 약정 월급을 곱한 계산과 금융거래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금액을 검토할 때에는 급여와 성과급뿐 아니라 대여금 반환,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금액 등 별도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구분합니다. 특정 계좌로 들어왔다는 사정만 확인하기보다 송금인, 지급 지시, 정산 내역 및 이후의 이체를 함께 대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가령 한 번의 입금에 여러 직원에게 전달할 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입금 전부를 자신의 보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나중에 송금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애초 누구 몫으로 지급되었는지, 실제로 그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연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4. 이미 소비한 돈과 처음부터 본인 몫이 아니었던 돈은 다릅니다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여 현재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와 구분해야 합니다. 가액을 환수하는 추징에서는 현재 보유 여부만으로 책임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취득한 돈을 이후 지출했다는 주장을 혼동하면 계산에 관한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추징 대상 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원칙도 설명합니다. 운영비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별 수익에서 당연히 그 비용이 차감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출 목록부터 제시하기보다 각 돈의 취득 원인과 귀속을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몫의 전달금이라는 주장이라면 최초 지급의 목적과 실제 전달을, 별개의 개인 거래라는 주장이라면 그 거래의 발생 경위와 증빙을 확인하는 순서로 검토합니다. 돈의 흐름과 법률상 성격을 함께 설명하는 작업입니다.

5. 재판 기록의 계산표와 본인의 거래 자료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공소장으로 범행 기간과 역할을 확인한 뒤에는 증거기록에 나타난 지급액의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운영 장부, 공범 진술, 압수된 정산표, 계좌 자료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금액이 다른 자료에 반복되어 있다는 사실과 여러 차례 지급되었다는 사실도 구별해야 합니다.

의견서에서는 추징 조항의 적용을 다투는 법률상 주장과, 기간·금액·귀속에 관한 사실상 주장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입금일과 금액, 검사가 분류한 항목, 본인의 설명,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같은 표에 놓으면 어느 부분에서 입증 자료가 필요한지 분명해집니다.

• 기간 : 기소된 범행 및 실제 가담 기간과 계산에 포함된 월을 대조합니다.
• 금액 : 약정액·장부액·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 귀속 : 본인 보수와 전달금 또는 별도 거래의 구분 근거를 정리합니다.
• 법률 : 검사가 주장하는 추징 조항의 요건과 각 금액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범행 가담이나 조직 내 역할을 다투는 진술과, 급여 수령을 설명하는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형량에 관한 의견과 추징액에 관한 의견을 함께 준비하되, 자료가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확정하거나 불리한 내역을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6. 상담에서 확인한 거래 구조를 주요 서면과 법정 변론에 연결합니다

급여 추징 사건은 금융거래 내역만 읽어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급 당시의 업무, 대가의 성격 및 기록에 담긴 설명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통해 쌓은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쟁점을 검토하고, 상담·핵심 기록 검토·주요 서면 작성·법정 출석을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은 통상 하루 2건 내외로 운영하여 자료와 설명을 함께 살필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락하실 때 모든 거래를 완성된 표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소장과 현재 가진 지급 자료부터 검토한 뒤 보완할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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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