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SEX CRIME · 소지 혐의 조사 대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기기나 클라우드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실제 지배·인식, 구입·시청 여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 저장됐다”, “유포하지 않았다”, “지금은 삭제했다”는 설명 중 하나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영상을 다시 확보해 해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상담을 위해 문제 파일을 새로 내려받거나 재생·복제·전송하지 마십시오. 먼저 조사 연락·영장 등 문서와 계정·기기 사용 경위를 설명하고, 이미 확보된 기록을 적법하게 검토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1. 성착취물 소지와 불법촬영물 관련 혐의를 먼저 구분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어도 해당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용한 “성착취물”이라는 말만으로 적용 법조를 추측하지 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관련 혐의인지 확인합니다. 자료의 성격과 문제 된 행위에 따라 법률과 쟁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그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 링크에 접근한 사실과 실제로 지배한 상태는 구분하지만, 시청·구입도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은 구법상 소지를 판단하면서 자료를 실제로 지배하는 상태와 단순한 접근 가능성을 구별했습니다. 타인이 지배하는 서버의 주소를 제공받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지라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을 “링크만 받거나 저장하지 않고 보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판결 자체도 개정법에 구입·시청 처벌 규정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조사 대상이 소지인지 구입·시청까지 포함하는지, 본인 계정이나 저장매체에서 어떤 행위가 확인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외부 서버에 접근한 상황을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 이름보다 해당 계정의 권한과 실제 지배 상태가 중요합니다.
3. 자동 저장이라는 설명은 기기·계정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자동 내려받기나 백업 설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자료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설정 내용, 계정 사용 주체, 수신 경위, 파일을 옮기거나 열어 본 기록 등과 대조하여 당시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기기에 흔적이 남았다는 사실만 보고 모든 행위를 본인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포렌식 결과의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 이용과 자동 생성된 기록을 구분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록이 있다”는 요약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 검토할 쟁점 | 확인할 자료·설명 |
|---|---|
| 자료가 들어온 경위 | 기존 대화 맥락과 수신 시점, 본인이 한 행동 |
| 기기·계정 사용 주체 | 사용 기간과 공동사용 여부, 실제 권한 |
| 저장과 지배 상태 | 확보된 포렌식 보고서·목록의 의미와 계정 구조 |
| 인식·이용 여부 | 당시 알게 된 경위와 기존 기록의 일치 여부 |
| 구입·시청 등 다른 행위 | 이미 존재하는 결제·접근 관련 기록과 혐의 범위 |
4. 현재 삭제 여부만이 아니라 당시 행위와 적용 법을 확인합니다
현재 파일이 없더라도 과거의 구입·소지·시청에 관한 수사가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재 규정을 과거 행위에 그대로 대입해서도 안 됩니다. 자료를 받거나 지배하기 시작한 시점과 그 상태가 이어진 기간, 구입·시청 등 각 행위의 시점을 나누어 당시 법과 개정 경과를 대조해야 합니다.
삭제나 사용 중단이 있었다면 그 사실과 시점도 기존 기록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조사 직전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바꾸어 해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무엇을 보존·제출하고 어떻게 처리할지는 불법 자료를 새로 복제하지 않는 적법한 절차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 조사 전에는 문서와 사용 경위를 정리하고 기록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경찰 연락 내용과 출석일, 영장·압수목록·이미 받은 포렌식 관련 문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 대상 기간과 기기·계정, 문제 된 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아는 사실과 모르는 내용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단정하거나 기록과 맞지 않는 설명을 만들지 마십시오.
문제 자료의 내용을 직접 재생해 확인하는 대신,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적법한 기록 검토 범위 안에서 법적 성격과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상담 연락 단계에서도 영상·사진 자체를 보내지 말고 사건의 진행 단계와 문서 보유 여부부터 알려 주십시오.
6. 상담한 조창훈 변호사가 디지털 기록과 법률 쟁점을 직접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조창훈은 적용 혐의와 행위 시점, 저장·지배 상태와 당시 인식을 구분하여 확보된 기록과 설명을 대조합니다. 상담한 제가 주요 의견서 작성과 조사·재판 대응, 의뢰인 소통을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변호사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같습니다.
소지 혐의 조사나 기기 압수 이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출석일과 조사 연락 내용, 사용한 기기·계정의 대략적인 기간, 받은 문서의 종류를 알려 주세요. 문제 영상·사진 자체를 보내거나 다시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확인할 기록과 조사 준비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