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발주처가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현장 출입이 제한되고 잔금도 지급되지 않아, 시공사인 의뢰인은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보하고 기존 시공관계를 유지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본안 판결 전 시공관계 유지 및 공사 재개
1. 공사 도중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시공사
의뢰인은 강남 일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였습니다. 공사가 70% 이상 진행된 무렵, 발주처는 공사 지연과 설계 미이행을 이유로 거래관계를 끝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장 출입 제한과 잔금 미지급에 더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계약서에는 종료 사유와 절차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발주처가 사전 경고나 조율 없이 계약을 끝내려 한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공사와 대금 지급이 함께 중단돼 의뢰인이 입을 손해를 고려하면 본안 판결만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계약상 해지 사유와 실제 시공 경과의 비교
저는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함께 이메일 교신, 시공 현황 사진, 작업일보를 살폈습니다. 발주처가 내세운 공사 지연·설계 미이행이 실제 작업 내용과 맞는지, 계약에서 정한 종료 절차를 거쳤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전에는 상대방에게 해지의 부당함을 알리고 협의도 요청했습니다. 그 후 확보한 계약서와 현장 자료를 정리해, 종료 사유를 다툴 근거와 공사를 즉시 중단할 경우의 손해를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3. 본안 판결 전 시공관계를 유지할 필요성
가처분을 신청하는 시공사는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주장뿐 아니라 본안 판결 전에 시공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소명해야 합니다. 저는 공사 진행 정도와 잔금 미지급으로 생길 하도급 대금 문제, 갑작스러운 중단에 따른 손해를 정리해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례에서 종료 통보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유보하고 기존 시공관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4. 공사 재개와 가처분 결정의 한계
가처분 결정으로 의뢰인은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종료 통보로 공사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막고, 본안에서 해지의 정당성을 다툴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가처분 인용은 본안소송의 최종 승소와 다릅니다. 결정이 보호하는 지위와 상대방이 지켜야 할 의무는 실제 주문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서, 통보문, 최근 공정 현황, 대금 지급 내역을 먼저 챙겨 두십시오. 현장 출입 제한이나 공사 중단 시점이 정해졌다면 상담 때 그 일정도 알려 주셔야 합니다.
5. 가처분 신청과 심문에서 제가 직접 맡는 업무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계약 종료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약정한 해지 사유·절차와 실제 이행을 비교하고, 본안 전에 어떤 지위를 보호해야 하는지 검토합니다. 상담과 핵심 기록 검토, 가처분 신청서 등 주요 서면 작성, 심문기일 출석 및 의뢰인과의 소통은 제가 직접 맡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계약 종료 통보로 현장 출입이나 영업·시공이 막혔다면 계약서와 종료 통보문, 현재 공정과 지급내역을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저는 종료 사유를 다툴 근거와 즉시 막아야 할 손해를 검토합니다. 자료가 일부만 있어도 중단 일정과 현재 상황부터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실제 수행사례를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