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ABUSE INVESTIGATION · 부모의 조사 대응
자녀를 훈육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교육하려고 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문제 된 말과 행동, 아이의 반응,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훈육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핵심
신고된 행위의 일시·내용과 적용 혐의를 구분하고, 영상·대화·진료 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하십시오. 아이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특정 답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보호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과 준수 사항도 먼저 확인합니다.
1. 어떤 행동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신고됐는지 나누어 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행위와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금지합니다. 눈에 띄는 상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정서적 학대 혐의까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불쾌해했거나 부모가 부적절하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같은 형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신고 내용에 손목을 잡은 행동, 특정 발언, 반복된 위협 등이 함께 들어 있다면 각각의 행위와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가 기억하는 사건 하나와 실제 조사 대상 기간이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2. 훈육 의도만 설명하기보다 행동의 정도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서적 학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은 관계, 아동의 나이·발달·건강, 행위의 경위·정도·반복성, 반응과 상태 변화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부모 사건에서도 이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자료와 대조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교사의 행위를 다룬 사건입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에 관한 구체적 판단을 부모의 신체적 제재까지 허용한다는 결론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사건은 해당 행위와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위험한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 접촉한 것인지, 위험이 끝난 뒤에도 행동이 이어졌는지, 힘의 정도와 지속시간은 어떠했는지 구분합니다. “일부러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는 말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행동과 당시 인식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3. 유리한 장면만 고르기 전에 전후 기록을 원형대로 보존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문제 장면뿐 아니라 그 앞뒤 흐름과 음성, 촬영 시간·범위를 확인합니다. 일부 화면만으로는 접촉의 이유나 지속시간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 삭제 가능성이 있다면 적법하게 확보·보존할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원본과 제출용 사본을 구분합니다.
| 확인할 자료 | 검토할 내용 |
|---|---|
| CCTV·기존 녹음·사진 | 전후 상황, 사각지대, 시간과 원본의 연속성 |
| 당시 대화·연락 | 발언의 실제 문구, 시간, 사건 직후 설명 |
| 진료·상담 등 관련 기록 | 발급·관찰 시점과 상태, 문제 행동과의 관련성 |
| 당시 상황을 본 사람 | 직접 본 부분과 나중에 들은 설명의 구분 |
| 경찰 연락·조치 문서 | 혐의와 조사 범위, 출석일, 준수할 사항 |
필요한 기록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아이나 다른 사람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새로운 진술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와 그 취득 경위를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제출 범위를 정하십시오.
4.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나누어 진술을 준비합니다
조사에서는 무엇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얼마나 이어졌으며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영상에 없는 사실을 단정하면 자료와 진술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순으로 메모하되 직접 기억하는 내용, 기록을 보고 확인한 내용,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나눕니다. 잘못한 행동을 인정하는 범위와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받기 전 정리한 설명이 실제 영상·대화와 맞는지 대조하는 이유입니다.
아이에게 당시 말을 반복해서 확인하거나 취소·수정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방어자료를 만들지 마십시오. 진술의 의미와 신빙성에 대한 의견은 기존 기록과 조사 절차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통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보호조치의 준수와 혐의에 대한 의견 제출은 함께 진행합니다
접근·연락 제한이나 분리 등 조치가 통지됐다면 누가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 적용 기간과 범위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연락하거나 조치를 무시하기보다, 허용되는 이의·변경 절차와 필요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과 아이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목적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됐다고 보거나, 혐의를 부인하므로 조치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받은 내용과 문서를 함께 확인해 현재 필요한 대응을 정합니다.
6. 상담한 조창훈 변호사가 기록 검토와 조사 대응을 직접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조창훈은 신고된 행위와 영상·대화의 전후 맥락, 아이의 반응과 관련 기록을 대조하고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과 법률 쟁점을 정리합니다. 상담한 제가 주요 의견서 작성과 조사·재판 대응, 의뢰인 소통을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변호사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훈육을 이유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경찰에서 받은 연락과 출석일, 문제 된 행위의 날짜·내용, 보유 중인 영상·대화와 조치 문서를 알려 주세요.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한 뒤에만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대상과 자료 보존, 진술 준비 및 조치 준수·불복의 순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