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X CRIME TRIAL · 혐의 판단과 양형 준비
준강제추행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면, 각 혐의의 사실·증거와 양형 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한 추행인지, 촬영 대상과 방식이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합의했거나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에 대한 입장과 양형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인정하는 행동과 다투는 사실을 기록에 맞춰 나누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조치는 실제 이행 내용으로 설명하십시오. 처벌이 두려워 사실과 다른 인정을 하거나, 반대로 확인된 자료를 보지 않고 일괄 부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 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의 요건을 각각 대조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등을 규정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당시 판단·대응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 실제 행동에 관한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 대상과 방식,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을 대조합니다. 교제 관계이거나 과거 다른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촬영에 대한 동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설명으로도 요건 검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추행 혐의와 촬영 혐의 중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구분합니다. 두 혐의를 함께 받는다는 이유로 실형이 자동 결정되는 것도, 한 혐의를 다투면 나머지 혐의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2. 공소장·진술·디지털 기록을 확인해 입장을 구체화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행위의 일시와 내용, 조사에서 설명한 내용, 영상·대화·포렌식 관련 기록을 대조합니다.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해당 증거와 법률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정 범위가 주요 서면과 법정 진술, 양형 자료에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검토합니다. 반성문에 사건 전체를 인정한 것처럼 쓰면서 다른 서면에서는 전부 부인하는 식의 불일치는 피해야 합니다.
법이 보장한 방어권 행사와 사실에 맞는 반박을 곧바로 반성 부족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무조건 자백해야 한다는 식의 조언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3. 피해 회복은 피해자의 의사와 연락 범위를 존중하며 진행합니다
피해 회복을 준비하더라도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 연락해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나 접근·연락 제한이 있다면 이를 먼저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허용된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상대방 대리인 등 연락 창구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합의가 이뤄졌다면 대상 행위와 지급·이행 내용,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은 같은 사실이 아니며, 합의가 곧 무죄나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탁 역시 합의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문이나 의견서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노출하는 내용이 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의 이름으로 추가 피해를 만드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4. 반성문 개수보다 실제로 바뀐 행동과 이행 자료를 설명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에서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유리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만 나열하기보다 사건에 관련된 사실과 실제 이행을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검토할 사항 | 자료로 확인할 내용 |
|---|---|
| 피해 회복 | 합의 범위와 실제 지급·이행, 피해자 의사 |
| 상담·교육·치료 | 필요성과 참여·지속 여부, 구체적인 실천 내용 |
| 생활과 환경의 변화 | 범행과 연결된 문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
| 반성과 책임 인식 | 인정한 행위·피해에 대한 이해와 이후 행동 |
| 전력과 재판 진행 | 실제 전력, 다른 사건·판결과의 관계, 제출 시점 |
참여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실제와 다른 생활 사정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여러 장의 문서가 같은 문구를 반복하는 것보다, 본인의 사건과 이후 행동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5. 집행유예의 법적 요건과 신상정보 등 별도 문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형법 제62조는 선고형과 전력 등에 관한 집행유예의 요건을 정합니다. 법정형의 상한과 실제 선고형은 다르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기소된 죄와 전력, 실제 인정되는 범행·피해를 종합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교육·수강 등은 각각 적용 법률과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이니 모두 면제된다”거나 “성범죄이면 누구나 평생 같은 제한을 받는다”는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6. 상담한 조창훈 변호사가 혐의 검토와 양형 서면·재판을 직접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조창훈은 혐의별 증거와 인정·다툼의 범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대조합니다. 상담한 제가 주요 의견서와 양형 서면 작성, 재판 출석과 의뢰인 소통을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변호사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같습니다.
두 혐의로 기소됐거나 선고 전에 준비할 사항이 불분명하다면
공소장과 재판 일정, 기존 조사 내용, 전력과 합의 진행 여부를 알려 주세요. 피해자 영상·사진을 새로 복제하거나 메시지로 전송하지 말고, 기록 보유 여부와 사건 단계부터 설명해 주세요.
다툴 쟁점과 실제 이행할 조치, 제출할 자료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자료가 완비되지 않았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