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VICTIM SUPPORT · 연애빙자 송금 피해
SNS나 메신저에서 친분을 쌓은 상대방의 요청으로 돈을 보냈고 사기가 의심된다면, 추가 송금을 멈추고 송금 금융회사와 경찰에 피해 경위를 신속히 알리면서 대화·거래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로맨스스캠이라는 명칭만으로 적용되는 금융 조치와 회수 방법이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계좌 송금, 해외 송금, 가상자산 전송 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수 약속보다 먼저 확인할 것
누가 어떤 설명으로 돈을 요구했고, 어느 경로로 얼마가 이동했는지를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보내 준 신분증·사진이나 투자 화면을 사실 확인이 끝난 자료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1.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금융회사와 경찰에 알립니다
출금하려면 세금·보증금·인증비를 더 내야 한다거나, 송금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보내라는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보낸 돈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설명만 믿고 추가로 송금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지정한 고객센터나 링크 대신 금융회사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현재 거래에 가능한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2026년 8월 신종피싱 안내는 로맨스스캠 등 의심계좌를 경찰 112 또는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임시 거래정지 조치를 받는 제도를 설명합니다. 다만 거래정지와 피해자에게 돈이 반환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실제 송금 수단과 계좌 상태, 피해 경위에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청의 신종 스캠 안내도 의심스러운 투자·연애 관련 제안과 낯선 링크·앱을 경계하고, 수상하면 대화를 중단한 뒤 신고·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자료를 남긴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위험한 거래를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친분 형성부터 송금 요구까지의 흐름을 보존합니다
송금 직전의 한두 문장만으로는 왜 돈을 보냈는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사용한 이름·계정, 주장한 신분, 신뢰를 쌓은 대화와 돈을 요구한 이유를 이어서 남겨야 합니다. 해외 군인·의사 등으로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진짜 신분이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주장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 보존할 자료 | 남겨야 할 내용 |
|---|---|
| 연락 경로 | 플랫폼, 계정 식별정보·프로필 주소, 전화·이메일, 계정 변경 내역 |
| 송금 요청 대화 | 요구 이유와 금액, 계좌·지갑 안내, 반환·수익·출금에 관한 약속 |
| 금융거래 자료 | 송금 일시·금액·수취인·금융회사, 해외 송금 확인서 등 |
| 가상자산 거래 | 이용 거래소, 전송 자산·수량·주소·거래 식별값과 관련 안내 |
| 사이트·앱 화면 | 접속 주소, 표시된 잔액과 출금 요구, 고객센터 계정과 추가 입금 요구 |
가능한 범위에서 날짜와 상대 계정, 앞뒤 맥락이 확인되도록 원문을 보존하십시오. 상대방이 보낸 앱을 새로 설치하거나 링크에 추가로 접속하여 자료를 모으지는 마십시오. 이미 보유한 파일과 화면, 거래 내역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3. 상대방의 실명을 몰라도 현재 확인한 식별자료를 정리합니다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만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 준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한 계정과 송금 경로를 제공하고, 어떤 신분·사업 설명이 거짓이라고 의심되는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진 속 인물이나 계좌 명의자를 곧바로 대화 상대방과 동일한 범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기망에 해당하는 설명과 그로 인한 송금 등 재산 처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실제 관계가 끝났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신분·송금 목적·투자 구조 등에 관한 어떤 설명을 믿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계정이나 외국인 신분을 주장한 사건도 실제 행위자와 자금 경로, 수사 협력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로맨스스캠이 해외 조직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설명만으로 관할·검거·환부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장소, 확보 가능한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4. 회수할 상대방과 대상 재산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국내 계좌를 거쳐 갔다면 명의자와 실제 인출·전달자의 관계, 어떤 인식으로 관여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명의자에게 언제나 피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관여나 이익의 귀속 등 청구 근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송금이나 가상자산 전송이면 수취 정보와 전송 기록, 이용한 금융회사·거래소의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블록체인에 이동 기록이 보인다는 사실이 실제 수령자의 신원이나 회수 가능한 자산을 곧바로 확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수를 보장한다며 또 다른 송금·인증정보를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응하지 마십시오.
배상명령·민사청구·가압류와 이후 집행은 대상과 요건을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각 절차의 차이와 기한은 사기 피해금 회수 절차에 관한 칼럼에서 설명합니다. 형사 고소만 하면 전액 반환되거나, 민사소송만 제기하면 반드시 회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인 계좌로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재송금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역도 숨기지 말고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피해 송금과 제3자 자금의 수령·전달은 구분하여 검토할 문제입니다. 지시받은 경위와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원문 자료로 남기십시오.
5. 상담한 조창훈 변호사가 고소와 회수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송금 피해는 대화 속 설명과 실제 돈의 이동을 연결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조창훈은 직접 상담하여 고소에 필요한 사실과 회수의 근거·한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한 제가 핵심 기록을 읽고 고소장·소장 등 주요 서면을 직접 작성하며, 필요한 조사 참여·재판 출석과 의뢰인 소통을 담당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송금한 뒤 사기가 의심된다면
가장 최근 송금 일시와 수단, 총 송금액과 반환액, 상대방 계정, 돈을 요구한 주요 대화, 은행·경찰에 이미 알린 내용을 알려 주세요. 상대방의 실명이나 해외 조직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지 못했어도 현재 자료로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우선 확인할 금융 조치와 기록, 고소의 사실관계 및 회수 절차를 검토합니다.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