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LKING INVESTIGATION · 연락 경위와 조치 확인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뒀다면, 특정 메시지 한두 개보다 전체 연락과 방문의 경위, 지속성·반복성, 상대방 의사와 현재 내려진 조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확히 거절하지 않았다”, “사과하려고 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뒤에는 해명이나 합의를 이유로 연락을 이어가기보다 준수할 제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과거 혐의에 대한 대응과 현재 조치 준수를 함께 준비합니다
기존 통화·대화·방문 기록과 조치 문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누구에 대해 어느 장소·방식의 접근을 언제까지 금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더라도 현재 유효한 조치를 임의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1. 연락·방문·기다림·온라인 행동의 확인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와,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문자와 전화 외에도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일, 물건을 보낸 일 및 온라인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계정을 사용했거나 방문한 경위를 빼면 조사 대상인 전체 행동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동이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전체 흐름을 자료에 맞춰 검토합니다.
2. 상대방 의사와 연락 목적의 검토
대화 한 장면에 답장을 했거나 직접 “그만 연락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연락을 원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끝난 경위와 이전 경고, 차단·회피 등 전후 상황, 연락의 시간·내용·방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업무나 물품 반환 등에 관해 필요한 연락을 주고받은 사정이 있다면, 그 목적과 실제 범위를 기존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사적 방문이나 반복된 감정적 연락까지 당연히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권리 행사도 허용된 절차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 의사를 확인한다며 다시 연락하거나 다른 계정·지인을 통해 답변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판단에 필요한 것은 이미 있었던 경위와 기록이며, 추가 접촉으로 새 문제를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3. 지속성·반복성과 각 행위의 관련성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할 때 시간적 근접성·장소적 연관성과 범의의 계속성 등 행위 사이의 관계를 살피도록 설명합니다. 단순히 두 번이면 언제나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차례로 보이는 행동이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된 경우의 지속성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몇 분 이하나 일정 간격이면 괜찮다”는 허용 기준으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별 구체적 자료에 따라 판단하며, 스토킹범죄 요건과 별개인 다른 범죄·조치 위반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접근·연락 금지 문서와 현재 효력
제9조의 잠정조치에는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여러 조치가 있습니다. 경찰이 통지한 긴급응급조치인지 법원의 잠정조치 등인지, 실제 받은 문서의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금지 대상과 장소·기간, 연장·변경 여부를 받은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생활 동선이 겹친다고 임의로 예외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변경·조정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불복이나 변경 신청만으로 기존 조치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거나 합의 이야기를 꺼냈더라도 기존 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됐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답변 가능 여부와 방법은 문서와 현재 효력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5. 전체 기록 보존과 합의의 한계
| 준비할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전체 대화·통화 기록 | 연락의 시작과 변화, 앞뒤 내용과 실제 시점 |
| 방문·동선 관련 기존 기록 | 장소와 시간, 방문 이유와 실제 행동 |
| 금전·물품·업무 관련 자료 | 주장하는 연락 목적과 실제 필요한 범위 |
| 조치·통지 문서 | 종류와 금지 내용, 기간·변경·연장 여부 |
| 경찰 연락과 이전 진술 | 출석일과 대상 기간, 설명한 내용과 기록의 관계 |
불리한 대화를 삭제하거나 일부 답장만 떼어내지 말고 전체 맥락을 보존합니다. 기억과 다른 기록이 있다면 그 차이를 사실대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행 제18조에서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의사 전달도 상대방 의사와 금지조치를 준수하는 허용된 방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 연락 경위와 조치 내용의 직접 검토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연락·방문의 전체 기록을 읽고 상대방 의사와 목적, 지속성·반복성을 검토합니다. 받은 조치 문서에서 현재 준수할 범위와 필요한 대응도 확인합니다. 상담과 핵심 기록 검토, 주요 서면 작성, 필요한 조사 참여·재판 출석 및 의뢰인과의 소통을 제가 직접 맡습니다.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거나 접근·연락 금지 범위를 알기 어렵다면
출석일과 받은 조치 문서, 연락·방문 기간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알려주세요. 직장이나 생활 동선이 겹친다면 그 사정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기록을 정리한 뒤에만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지킬 조치와 기존 기록의 보존,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을 검토합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