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DEFENSE · 중계기 관리와 범죄 인식
휴대전화나 통신장치를 관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중계기·변작기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면, 실제로 한 일과 그때 알고 있던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치를 만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채용부터 장치 설치·관리, 보수 지급과 업무 중단까지 자료로 대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핵심
어떤 장치라고 설명받았는지, 이상한 지시를 언제 받았는지, 그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누십시오. 수사를 받은 뒤 알게 된 내용을 근무 당시부터 알았던 사실과 섞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장치 이름보다 설치·관리 과정에서 실제로 한 일을 확인합니다
중계기·변작기라는 용어만으로 본인의 역할을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치를 누가 구입·전달했고 어디에 설치했는지, 본인은 전원 관리·유심 교체·이동·회수 중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장치의 기술적 기능을 나중에 들었다면 그 설명도 당시 직접 알고 있었던 내용과 구분합니다.
업무를 지시한 계정과 계약상 업체, 장치나 회선 명의자가 서로 다른지도 확인하십시오. 직접 통화하지 않고 문자 지시만 받았다는 사정, 원격으로 관리되었다는 사정도 전체 자료 속에서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 명칭이나 근무 기간 하나로 가담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공범 문제는 요건을 나누어 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타인 통신의 매개·제공을 제한하면서 예외도 정합니다. 같은 법 제84조의2는 전화번호의 거짓표시와 관련 서비스·장치를 규율합니다. 실제 장치의 기능, 본인의 행위와 목적, 행위 당시 적용되는 조문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의 책임을 정합니다. 장치 관리가 어떤 사기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했는지, 그러한 범죄 이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검토합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가담 여부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3. “몰랐어도 처벌된다”거나 “아르바이트라 무혐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3조는 고의에 관한 원칙을 정합니다. 범죄를 몰랐다는 주장은 실제 자료와 대조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주의가 부족했다는 사정이 언제나 고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했는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988 판결의 고의 판단 법리는 외부에 드러난 행위와 상황을 토대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판단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처음 본 채용 공고와 설명, 보수 조건, 근무 중 새로 받은 지시와 질문·답변을 나누어야 합니다. 의심할 만한 사정을 알게 된 뒤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했는지, 설명을 요구하거나 중단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불리한 메시지를 빼고 유리한 일부만 제시하면 전체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채용부터 마지막 근무까지 대화와 장치 자료를 연결합니다
| 시점 | 확인할 자료 |
|---|---|
| 지원·채용 | 공고 원문, 지원 경로, 업체 설명, 계약과 보수 약정 |
| 장치 수령·설치 | 배송·전달 기록, 설치 장소와 이동 경위, 장치·회선 관리 지시 |
| 업무 수행 | 전체 대화와 통화 기록, 질문과 답변, 작업·접속 내역 |
| 의심·중단 | 이상 징후를 알게 된 날짜, 확인 요청, 거절·반환·퇴사 경위 |
| 보수·수사 | 실제 지급 내역, 출석 요구, 압수수색 관련 서류와 압수목록 |
대화는 상대방 계정과 날짜가 보이도록 맥락을 보존하고, 기억으로 정리한 메모는 원본 자료와 구분하십시오.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거나 메시지·장치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압수된 자료가 있다면 무엇이 압수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5. 혐의와 진술 범위를 확인하고 피해회복 문제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혐의와 조사 지위, 조사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직접 한 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현재도 모르는 부분을 구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후 조서에 역할이나 인식 시점이 과도하게 넓게 적혔다면 열람하면서 정정·보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범위와 정정 절차 칼럼에서 설명합니다.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검토할 때도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 대상 피해와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가 모든 혐의를 없애거나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거나 체포·구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6. 상담한 조창훈 변호사가 업무 자료 검토와 조사 대응을 직접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조창훈은 채용 공고와 지시 대화, 장치 관리 및 보수 내역을 직접 대조합니다. 상담한 제가 역할과 인식 시점을 정리하고 주요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며, 필요한 조사 참여·재판 출석과 의뢰인 소통을 담당합니다.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같습니다.
통신장치 관리 업무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출석 요구 내용,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 공고와 전체 지시 대화, 실제 받은 보수 내역을 알려 주세요. 장치의 정확한 기술 명칭이나 지시자의 실명을 알아낸 뒤에만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확인되는 역할과 혐의, 추가로 확인할 자료,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