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ONIC MONITORING · 명령의 근거와 진행 단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되었거나 판결로 선고되었다면, 먼저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른 명령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착기간이 항상 10년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선고 전의 다툼과 판결 불복, 집행 중 임시해제도 서로 다릅니다. 판결문·청구서와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청구·명령을 받은 사람의 확인
명령의 종류·근거·기간·준수사항과 확정·집행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형의 종료, 명령에 대한 불복과 임시해제를 같은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 형 집행 종료 후 명령과 다른 부착 절차를 구분합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다는 표현만으로 모두 같은 명령은 아닙니다. 법무부의 전자감독제도 안내는 형 집행 종료 후 부착, 가석방·가종료·집행유예 등의 유형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보석이나 스토킹 잠정조치 등에 따른 부착도 그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주로 특정범죄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의 청구·판결과 그 집행을 검토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다른 유형이라면 기간·불복·해제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징역형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착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범죄 유죄라면 언제나 같은 기간의 부착명령이 자동으로 붙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2. 기간은 법정 범위와 해당 사건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는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 범위를 구분합니다. 법정형 상한이 사형·무기인 경우 10~30년,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인 유기징역 범주는 3~20년, 그 밖의 해당 범주는 1~10년입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정범죄의 하한 가중, 여러 특정범죄를 동시에 판단하는 경우의 상한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받은 징역형의 연수만으로 부착기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10년’이나 ‘최대는 언제나 30년’처럼 단순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판결의 적용 법조와 범죄 수·대상·법정형, 실제 선고 기간을 대조합니다.
3. 재범위험성은 반성문 한 장이나 평가 점수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청구서에서 주장하는 대상 범죄와 요건, 범행·전력 자료, 청구전조사와 위험성 평가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각 요건은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초범’이거나 ‘재범’이라는 표현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자료 | 검토할 내용 |
|---|---|
| 청구서·판결문 | 법적 근거·요건·신청 기간과 선고 이유 |
| 사건·전력 기록 |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과거 사건의 처분·확정 |
| 조사·평가 자료 | 사용된 사실과 평가 전제, 다른 기록과의 일치 |
| 치료·교육 | 실제 참여·경과와 전문가가 제시한 계획 |
| 생활 환경 | 주거·직업·지원 체계와 지속 가능한 관리 계획 |
유리한 결과를 위한 형식적인 치료·교육 기록을 만들지 않습니다. 평가의 전제가 잘못되었거나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지적하고, 실제 관리·치료 필요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4. 청구 단계의 반박과 판결에 대한 상소를 구분합니다
아직 선고 전이라면 청구 요건과 기간·준수사항에 관한 의견을 관련 증거와 함께 준비합니다. 본안 범죄사건의 유무죄·양형 주장과 부착명령에 관한 주장은 검토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9조는 특정범죄사건 판결과 부착명령의 동시 선고 및 상소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독립 상소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판결을 받았다면 선고일과 현재 상소 상태·기한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명령을 선고 전처럼 다시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복 가능성과 집행 중 신청은 요건·기관·효과가 다르며, 어느 단계인지에 맞춰 검토합니다.
5. 집행 중 임시해제와 임의 중단은 전혀 다릅니다
법무부 안내는 집행 중 임시해제를 보호관찰소장 또는 피부착자·법정대리인의 신청과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 절차로 설명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요건, 결정 효과를 확인해야 하며, 법원에 일반적인 감경 신청만 내면 기간이 줄어든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임시해제와 명령 기간의 종료도 구별합니다. 보호관찰이나 별도 준수사항이 계속되는지 등 구체적인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치를 떼거나 위치추적·준수 의무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직업의 변화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필요한 신고·허가·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정해진 접근금지·외출제한 등을 임의로 어기거나 장치 기능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치료·생활 안정 자료가 있다고 임시해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상담한 조창훈 변호사가 명령·평가 자료와 주요 서면을 직접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조창훈은 청구·판결·집행 상태와 기간의 근거, 평가·치료·생활 자료를 대조해 가능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담한 제가 사건 검토와 의견서 등 주요 서면 작성, 재판·불복 등 필요한 대응과 의뢰인 소통을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변호사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같습니다.
부착명령 청구서·판결을 받았거나 집행 중 절차를 확인하고 싶다면
받은 문서와 선고·확정·집행 개시 여부, 정해진 기간·준수사항, 현재 치료·교육·생활 상황을 알려 주세요. 관련 기록이 모두 없어도 문서와 진행 단계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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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