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BLING PREMISES · 장소 제공자의 조사 대응
빌려준 점포나 방에서 도박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도박 사실을 언제 알았고 그 뒤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도박장 운영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돈을 걸지 않았거나 판돈을 나눠 받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계약 당시와 도박 사실을 알게 된 뒤를 나눕니다
계약·임대료 내역과 연락·출입 기록을 보존하고, 장소 확보부터 영업·정산까지 본인이 한 일을 시간순으로 구분하십시오. 단순히 “장소만 빌려줬다”는 표현보다 실제 권한과 행동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1. 건물의 소유자와 도박장소의 운영 주체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부동산 등기 명의나 임대차계약 명의만으로 실제 개설·운영 주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은 도박장소개설을 자신의 지배 아래 도박장소를 마련하는 범죄로 설명하며, 도박에 직접 참가하는 행위와 구분합니다. 이 판결은 유료낚시터 사건이므로 임대인의 공범 여부에 관한 결론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 사건에서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실제 영업시간과 출입을 누가 정했는지, 참가자를 부르고 도박 진행·정산을 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시설 수리 때문에 방문한 것과 영업을 관리한 것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2. 계약을 체결할 때와 도박 사실을 알게 된 뒤의 행동을 구별합니다
처음에는 정상 영업을 위한 임대차로 알았다면 계약 당시 설명·업종·인테리어 협의와 이후 실제 사용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민원이나 방문, 임차인과의 대화로 도박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그 시점과 근거를 특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늦은 시간 출입이 많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것과 실제 도박 운영을 알았다는 것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반대로 대화에서 도박 방식과 수익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면 “잘 몰랐다”는 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한 사실과 추측, 나중에 들은 정보를 나눕니다.
이후 계약 해지 통지나 사용 중단 요구를 했다면 실제 문구와 도달 시점도 보존합니다. 다만 뒤늦게 계약을 끝냈다는 사정이 이전 관여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관계 정리와 형사책임 검토는 각각 필요합니다.
3. 받은 돈의 이름보다 지급 이유와 계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매달 정해진 임대료를 받은 것인지, 도박을 하는 날마다 방값을 받았는지, 참가자 수나 영업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는지 구분합니다. 보증금·관리비·시설비 정산과 별도 수익 배분이 섞였다면 계좌 입금액만으로 하나의 성격을 붙이지 않습니다.
“판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거나 “장소 사용료로 적었다”는 표현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없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방식, 대화와 장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료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도박장 운영의 영리 목적과 공범 책임을 모두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압수된 계좌에 큰돈이 오갔다면 돈의 지급자·수령자와 원인부터 정리합니다. 운영 수익, 보증금 반환, 다른 거래 대금이 같은 계좌에 들어왔다면 각 내역을 구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징 문제도 적용 법률과 실제 취득 경위에 맞춰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4. 함께 운영한 행위와 범행을 도운 행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나누어 도박장 운영을 함께 결정했다면 공동 운영 여부가 문제 됩니다. 참가자 모집, 도박 도구 제공, 출입 통제, 자금 정산 등을 누가 결정했고 본인이 어느 범위에서 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각 행동 하나를 떼어 자동으로 정범이라고 판단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운영을 함께 지배한 것은 아니더라도, 도박 범행을 알면서 장소나 편의를 제공해 실행을 쉽게 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 도움을 준 행위, 그에 대한 인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소유·임대라는 신분이나 막연한 의심만으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을 운영자라고 진술했다면 그 평가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행위와 기록을 대조합니다.
5. 계약·출입·연락·지급 자료를 같은 시간표에 놓습니다
| 확인할 자료 | 검토할 내용 |
|---|---|
| 임대차계약·업종 협의 | 약정 용도와 실제 사용, 장소 인도 시점 |
| 임대료·별도 입금 내역 | 지급 원인, 계산 방식, 수익 연동 여부 |
| 연락·출입·기존 영상 | 인식 시점과 실제 방문·관리 내용 |
| 운영 관련 요청·지시 | 제안·결정·단순 전달의 구분 |
| 중단 요구·해지 통지 | 내용과 도달 시점, 이후 실제 행동 |
조사에서는 “관리했다”는 말이 시설 유지인지 도박 진행 관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전체 영업기간과 본인의 인식·관여기간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날짜나 금액을 단정하지 말고 기존 자료와 대조합니다.
다른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연락하거나 기록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도박 현장에 새로 관여해 자료를 만들거나 임차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와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조사 준비를 합니다.
6. 상담한 조창훈 변호사가 장소 제공 경위와 조사 대응을 직접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조창훈은 임대차 자료와 실제 연락·출입·지급 내역을 연결하여 운영 관여와 방조 의심을 검토합니다. 상담한 제가 주요 의견서 작성과 조사·재판 대응, 의뢰인 소통을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변호사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같습니다.
빌려준 장소 때문에 도박장 운영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계약과 장소 인도 시기, 도박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받은 돈의 종류, 실제 맡은 일과 경찰 출석일을 알려 주세요. 계약서나 계좌 내역이 전부 준비되지 않았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장소 지배·관리와 인식 시점, 운영 관여를 나누어 필요한 자료와 조사 설명 순서를 확인합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