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CENT ASSAULT · 피의자의 행위·기록 검토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합의 여부를 정하기에 앞서 문제 된 일시·행위와 현재 확보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사실과 추행의 법적 판단, 상대방의 의사와 그에 대한 인식을 구분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설명이나 과거 친밀한 관계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고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추행 피의자 조사 전 확인
어떤 행위를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기억과 객관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진술을 꾸미거나 상대방에게 번복을 요구하지 말고 적법한 증거 검토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1. 별도의 강한 폭력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갑작스러운 접촉 등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접촉 자체와 전후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폭행·협박의 정도를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로 심하게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강제추행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신체 접촉이 자동으로 강제추행인 것도 아닙니다. 행위 부위·방식·지속 시간, 장소·상황과 관계, 상대방 의사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 등 별도 법률 적용 사유도 실제 혐의에 맞춰 확인합니다.
2. 과거의 친밀함과 해당 행위에 대한 의사를 구분합니다
이전의 교제나 성적 관계가 이번 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거나 같은 장소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접촉을 승낙했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당사자의 대화와 행동은 사건 맥락을 확인할 자료로 검토합니다. 당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인식한 내용과 그 근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침묵이나 강한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술·수면 등으로 의식이나 저항 상태가 문제 된다면 준강제추행 등 별도 혐의와 요건을 확인합니다. 본인의 기억이 없는 문제와 상대방의 당시 상태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3. 영상이 담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해 전체 시간표를 만듭니다
| 자료 | 대조할 내용 |
|---|---|
| 영상·현장 자료 | 동선·접촉 위치·사각지대·촬영 시간의 정확성 |
| 대화 원문 | 사건 전후의 말과 반응, 사과·인정 문구의 맥락 |
| 이동·결제 기록 | 장소·시간과 일행의 이동 경위 |
| 목격자 | 직접 본 범위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의 구분 |
| 기존 진술 | 최초 설명과 이후 자료 확인에 따른 차이·이유 |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단정하거나, 영상 일부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사건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디에서 일치하고 다른지 대조합니다.
보존 기간이 있는 자료는 위치와 시간을 먼저 특정하고 적법한 확보 방법을 확인합니다. 상대방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휴대전화를 임의로 열람해서는 안 됩니다.
4.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범위와 마지막으로 직접 기억하는 내용을 구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나 영상을 보고 확인한 사실을 본래 기억한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기억 부재가 행위 부재의 증거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를 인정하는지와 법률적으로 다투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거나 절차상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괘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설명이나 자료 조작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등 권리를 확인하고, 작성된 조서를 읽어 실제 답변과 다르거나 빠진 내용의 정정을 요청합니다. 사과 메시지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작성 경위를 포함해 검토합니다.
5. 합의와 부수적인 영향은 혐의·진행 단계별로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은 합의·처벌불원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검토할 사정이지만, 먼저 혐의 성립과 인정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정합니다. 무조건 합의하거나 무조건 다투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반복 연락·방문이나 지인을 통한 설득으로 상대방을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 제한과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전달은 적법한 창구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한다면 대상 사건·조건·지급과 의사표시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형사처벌 외 등록·공개·취업제한 등은 적용 법률·판결과 예외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같은 조치가 자동으로 붙는다고 설명하거나 벌금형·집행유예·무죄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6. 상담한 조창훈 변호사가 진술·자료 대조와 주요 서면을 직접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조창훈은 접촉 경위와 상대방 의사, 진술·영상·대화를 대조해 인정 범위와 다툴 쟁점을 검토합니다. 상담한 제가 사건 검토와 변호인 의견서 등 주요 서면 작성, 조사·재판 대응과 의뢰인 소통을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변호사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같습니다.
추행 신고 후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기억과 상대방 주장이 다르다면
통지된 일시·행위와 조사 일정, 기억나는 경위와 현재 가진 대화·영상의 보유 여부를 알려 주세요. 모든 자료나 정확한 기억이 갖춰지지 않았어도 현재 확인 가능한 내용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진술과 자료의 차이, 추가 확보가 필요한 기록과 피해 회복 검토 범위를 확인합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