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 PROTECTION · 알선 행위와 연령·수익 자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어떤 행위를 했고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알선과 이를 업으로 한 행위의 적용 조항도 다릅니다. ‘연락만 연결했다’거나 ‘소개비가 적었다’는 설명 하나로 책임을 정하지 말고 대화·역할·금전 흐름과 행위 시점의 법률을 대조해야 합니다.
알선 등 혐의로 조사받는 사람의 확인
직접 한 행동·당시 인식·반복과 수익을 나누어 기록과 대조하십시오. 상대 청소년의 동의나 자발성을 이유로 책임을 단정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접촉·증거 처리도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1. ‘알선’이라는 말에 포함된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것이 당사자 연결·알선정보 제공·장소 제공 등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메시지 전달이나 예약·금전 수수 등의 사실이 있다면 어떤 목적과 인식 아래 누구의 요청으로 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알선 행위를 한 것은 구별합니다. 반대로 직접 성을 사지 않았거나 직접 만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관여했다면 각자의 행동·권한·이익과 알고 있던 내용을 나눕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에 맞춰 본인의 행위를 넓혀 인정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설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2. 일반 알선과 업으로 한 행위는 조항·법정형이 다릅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장소 제공이나 알선·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 정해진 유형을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제2항 제3호의 일반 알선·알선정보 제공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알선이 같은 최저형을 갖는다고 설명하거나, 단 한 번 소개비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업으로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반복·계속 경위와 운영 방식, 수익·역할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조문을 과거 행위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여러 날짜의 행위가 문제라면 각 시점과 개정·시행 경과, 적용 법조를 대조해야 합니다. 법정형의 범위와 실제 선고 결과도 구분합니다.
3. 연령 인식은 ‘몰랐다’는 말과 당시 자료를 함께 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의합니다. 실제 연령과 행위 당시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연령에 관한 대화·프로필·기존 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을 끝내거나 외모만으로 연령 인식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보았고 이후 다른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연령 인식에 다툼이 있더라도 모든 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와 본인의 구체적 관여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대 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알선 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4. 대화·금전 흐름과 실제 역할을 연결해 준비합니다
| 검토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조사·기소 문서 | 문제 된 행위·일시·대상·법조와 일정 |
| 대화 원문 | 요청·전달·응답과 연령 관련 정보의 맥락 |
| 금융 기록 | 보낸 사람·받은 사람·용도와 실제 귀속 |
| 이용·예약 기록 | 본인의 관여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구분할 자료 |
| 반복·역할 자료 | 지시·운영·수익 배분과 개별 행위의 관계 |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과 수익으로 실제 귀속되었다는 주장은 구분해 검토합니다. 그렇다고 형식상 다른 사람 명의를 썼다는 이유로 관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대화 기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관련자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관련 성적 이미지·영상이 있다면 상담을 위해 재생·복제·전송하지 말고, 받은 문서와 자료의 존재·확보 상태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5. 합의·부수적 제재와 피해자 보호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혐의 성립과 인정 범위를 먼저 검토한 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의했다고 모든 절차가 자동 종결되거나 일정한 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이나 보호자에게 반복 연락·압박하지 말고 필요한 전달은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등은 각 법률과 적용 죄명·판결·예외에 따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최소 20년 등록이나 전자장치 부착이 자동 적용된다는 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등 재산상 조치가 문제 되는지도 적용 근거와 실제 귀속 자료를 확인합니다. 조사·재판 기한과 조서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6. 상담한 조창훈 변호사가 행위·연령·수익 자료와 주요 서면을 직접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조창훈은 실제 역할과 당시 연령 인식, 업으로 한 행위 여부와 금전 자료를 대조해 혐의와 적용 법조를 검토합니다. 상담한 제가 사건 검토와 변호인 의견서 등 주요 서면 작성, 조사·재판 대응과 의뢰인 소통을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변호사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같습니다.
알선·장소 제공 등 혐의로 출석 요구나 공소장을 받았다면
문제 된 행위·기간과 조사·재판 일정, 본인의 역할과 연령을 알게 된 경위, 대화·금융 자료의 보유 여부를 알려 주세요. 민감한 영상·사진 자체를 보내지 않아도 문서와 경위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행위와 인식·수익을 구분하고 현재 단계의 필요한 자료와 대응을 확인합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