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XUAL COMMUNICATION · 목적과 도달 요건
게임 채팅이나 메신저의 발언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이른바 통매음 조사를 받는다면 문제 문장뿐 아니라 전체 대화와 전송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표현이 있다는 사실과 법률상 목적·도달 요건의 충족은 구분합니다. ‘화가 나서 썼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해서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임·SNS·메신저 발언의 피의자 확인
누구에게 어떤 표현을 보냈고 어떤 대화 끝에 전송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도 구별해 검토합니다. 탈퇴·삭제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존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1. 성적 표현·통신매체·목적·도달의 구별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욕설이 성적인 내용을 담았는지, 누구를 겨냥했는지, 대화의 수단과 목적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특정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목적까지 곧바로 인정하거나, 게임 중 말다툼이므로 모두 단순 욕설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일대일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의 공연성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대면 발언이나 다른 행위가 함께 문제 된다면 적용 법률을 별도 검토합니다.
2.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의 판단
대법원 2025년 1월 9일 선고 2023도17539 판결은 관계, 동기·경위, 수단·방법, 행위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목적을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포함될 수 있지만, 성적인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대화와 다툼·전송 경위를 살펴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를 모든 게임 욕설이 무죄라는 기준으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반복 여부와 발언 전후의 대화, 대상을 정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실제 대화·행동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유리해 보이는 목적을 새로 만들거나 일부 대화를 감추지 말고 전후 경위를 원문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3. 실제 열람과 상대방 도달의 차이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5도986 판결은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실제 인식·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도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5도986 판결은 상대방을 겨냥해 SNS 멘션 기능을 사용한 게시물의 형식과 내용 등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을 모든 공개 게시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차단이나 알림 미수신만으로 도달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공개 채팅·귓속말·개인 메시지·멘션 중 어떤 기능을 썼는지, 전송 대상과 표시 상태, 게시물 접근 조건을 확인합니다. 캡처의 읽음 표시 하나보다 당시 기능과 전송 과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전체 대화와 계정·전송 기록의 보존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전체 대화 | 시비 시작부터 문제 표현·이후 답변까지의 원문 |
| 전송 정보 | 일시·계정·대상·채팅 기능과 게시 범위 |
| 반복·추가 연락 | 같은 표현의 반복 여부와 다른 매체로 옮겨간 경위 |
| 기존 진술 | 직접 기억과 자료로 확인한 내용의 구분 |
| 조사 통지 | 문제 된 일시·혐의·출석 일정과 요구 자료 |
탈퇴·삭제가 책임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플랫폼에서 정보가 영구 보관되거나 수사기관이 이미 모든 자료를 확보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보존할 수 있는 자료와 적법한 확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를 편집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연락하지 마십시오. 조사에서는 작성·전송한 부분과 다투는 내용을 구분하고, 조서가 실제 답변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5. 합의의 효과와 부수적 영향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수사·재판이 자동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검토할 사정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합의가 필수이거나 특정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자체의 성립과 인정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사과·합의를 위해 직접 반복 연락하거나 찾아가 압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락 제한이나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있다면 확인하고,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형사처분 외 등록·취업제한 등 영향도 적용 법률·죄명·판결과 예외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인터넷의 일괄 목록만 보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비자 제한 등이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통계로 처분 가능성을 수치화하지도 않습니다.
6. 대화·전송 경위와 혐의의 직접 검토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전체 대화와 전송 기능·기록을 읽고 표현의 의미, 법률상 목적 및 도달 요건을 검토합니다. 상담과 핵심 기록 검토, 주요 서면 작성, 필요한 조사 참여·재판 출석 및 의뢰인과의 소통을 제가 직접 맡습니다.
게임·SNS 발언 때문에 통매음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문제 된 표현과 전체 대화, 전송 기능·일시 및 조사 일정을 알려주세요. 대화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거나 탈퇴했더라도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각 구성요건과 증거, 추가 자료 확보 및 피해 회복의 검토 범위를 확인합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