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DEFENSE · 명의와 실제 운영의 구별
도박사이트 관련 법인·사업자나 사무실 계약에 이름을 올렸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실제 운영자의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장이 따로 있다는 설명만으로 본인의 관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명의를 제공한 경위와 범위, 불법 용도를 알게 된 시점, 운영 과정에서 한 일과 받은 대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바지사장이었다’는 결론을 구체적인 사실로
누구의 명의인지, 누가 결정했는지, 누가 실행하고 이익을 받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다른 운영자의 존재를 밝히는 자료와 본인이 실제로 한 일을 설명하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1.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항목부터 정확히 구분합니다
법인 등기나 사업자등록, 사무실 임대차, 계좌·휴대전화·서버 계약은 같은 의미의 명의가 아닙니다. ‘이름만 빌려주었다’고 묶어서 말하기보다 어떤 신청서에 서명했고 무엇을 전달했으며 누가 실제 사용했는지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어떤 사업이라고 설명받았는지, 명의가 필요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들었는지,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인증수단이나 관리자 권한을 계속 보유했는지, 실제 사용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도 대조 대상입니다. 명의 항목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지만, 설명하지 않은 제공 행위가 남아 있으면 전체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 대표자라는 명칭과 도박 운영에 관한 형사책임은 구별합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명의상 대표자의 사건에서도 사업자 명칭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어떤 범행에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의 종류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등 적용 법률을 따로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운영 계획과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하고 업무·자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면 공동정범의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은 공동정범의 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설명합니다. 다른 운영자가 있다는 사실과 본인이 공동으로 관여했는지는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진짜 사장을 말했으니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 운영에 이를 정도의 권한이 없더라도 범행을 인식하면서 명의 제공 등으로 실행을 도왔다면 방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른 종범의 책임과 공동정범의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공한 수단, 인식과 실제 행동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방조에 불과하다고 결론낼 수도 없습니다.
3. 명의 제공 당시와 실제 용도를 알게 된 이후를 나눕니다
처음 설명받은 용도와 나중에 알게 된 운영 실태가 다르다면 그 시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일반 사업으로 알고 있었더라도, 도박 운영을 알게 된 뒤 계좌 관리나 계약 갱신, 정산 업무를 계속했다면 이후 행동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나중에 들은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가 역시 명의 제공의 이유와 관계를 확인할 자료입니다. 정액 지급인지, 매출·수익에 연동했는지, 실제로 어떤 항목의 돈을 언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정액이면 책임이 없고 수익 비례면 반드시 운영자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지급 경위와 본인의 권한·행동을 연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4. 실제 운영자와의 관계는 보고·승인·자금 자료로 대조합니다
| 설명할 쟁점 | 대조할 자료 |
|---|---|
| 누가 중요한 결정을 했는가 | 채용·급여·운영 변경에 관한 제안과 최종 승인 대화 |
|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가 | 계약·계정의 인계 경위, 접속·사용 기록, 비용 지급 내역 |
| 누가 자금을 통제했는가 | 이체 실행과 지급 승인, 정산표, 입출금 접근 권한 |
| 무엇을 알고 어떤 대가를 받았는가 | 명의 요청 당시 대화, 이후 문의·보고, 수령액과 지급 원인 |
자료에는 유리한 부분뿐 아니라 설명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원에게 지시한 대화가 있다면 단순 전달인지 직접 결정한 지시인지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행동을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기록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계정 명의와 실제 기록 작성자의 문제는 공용 관리자 계정 관련 칼럼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을 운영자로 지목한다면, 그 진술을 직접 확인했는지와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하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공범 진술과 실제 권한을 대조하는 방법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남은 대화·서류를 삭제하지 말고 현재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5. 명의 제공 경위를 상담한 조창훈 변호사가 실제 사건도 맡습니다
대표자 명의와 실제 업무가 어긋나는 사건에서는 처음 들은 설명을 계약·계좌·대화 기록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조창훈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핵심 자료를 읽어 본인의 역할과 공범관계를 검토합니다. 상담한 제가 변호인 의견서 등 주요 서면을 직접 작성하며, 필요한 조사 참여와 재판 출석·의뢰인 소통을 담당합니다.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는데 대표자로 조사받고 있다면
출석 안내, 본인 명의의 계약·등록 항목, 명의를 제공한 이유와 시점, 실제 맡은 일과 받은 돈을 알려 주세요. 상대방의 모든 운영 자료가 없어도 현재 가진 서류와 대화로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명의 관계와 실제 의사결정을 나누고,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 및 추가로 확보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