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ING VIOLENCE · 행위별 책임과 방어 자료
연인 또는 헤어진 상대방과의 다툼으로 폭행·상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서로 때렸으니 끝난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손을 댔으니 무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언제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방어를 위한 행위였는지를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책임이 자동으로 같아지거나 서로 상쇄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상해 혐의를 받는 사람의 첫 확인
사건 전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신의 행위·상대방의 행위·방어 주장과 상처의 원인을 구분하십시오. 영상 일부와 ‘쌍방’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1. 교제 관계라는 이유로 같은 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상해 결과, 협박·재물손괴 등 문제 되는 행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팔을 잡은 경위와 강도, 이동을 막았는지, 물건을 사용했는지, 상처가 어떤 행위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집니다.
폭행은 형법 제260조, 상해는 제2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쳤다는 진술·진단서와 실제 행위·발생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연인 간 다툼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일로 보거나 바로 특수폭행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날의 행위나 이별 후 연락이 함께 문제 된다면 각 일시·장소·행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한 사건에 대한 설명을 다른 신고 내용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먼저 맞았다는 사실과 정당방위 성립은 구분합니다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방위를 인정합니다. 침해의 현재성, 방어 목적, 행위의 정도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팔을 붙잡힌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과, 위험이 끝난 뒤 상대방에게 다시 다가가 때린 행동은 검토할 사정이 다릅니다. ‘본능적으로 했다’는 말만으로 방어 목적과 상당성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별이나 체격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선후·방향·지속 시간·중단 경위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도 분리합니다.
3. 사건 직전부터 종료 후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CCTV·블랙박스 | 접촉 전후와 이동, 촬영 범위·사각지대·시간 오차 |
| 진료·상처 기록 | 진료 시점과 부위, 발생 경위에 관한 설명 |
| 대화·통화 | 다툼 전후 원문과 사과·인정·반박의 맥락 |
| 신고·목격 자료 | 신고 시각과 관찰한 범위, 직접 보지 못한 부분 |
| 본인의 설명 | 기억·추정·타인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한 시간표 |
영상이 남아 있는 장소와 시간을 신속히 특정하고 적법한 보존·확보 방법을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가 필요한 자료도 있습니다.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료를 찾지 마십시오.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제출하거나 대화를 지우는 대신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상처 사진이나 사과 문구 하나가 전체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4. ‘쌍방이었습니다’ 대신 무엇이 있었는지 정확히 설명합니다
어느 행위를 인정하는지, 상대방의 설명 중 무엇이 다른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조사에 맞추어 기억을 만들거나 영상을 보기 전후의 설명이 달라진 이유를 감추지 않아야 합니다.
조서에는 질문과 답변의 맥락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다른 표현이나 빠진 내용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등 절차상 권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사과 메시지가 있다면 무조건 삭제하거나 의미를 부인하기보다, 언제 무슨 일에 대해 쓴 것인지 원문과 상황을 대조합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하거나 증언을 맞추려는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5. 합의의 영향은 죄명에 따라 다르며 추가 연락도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까지 같은 방식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처벌불원 의사의 내용과 시점, 실제 적용 죄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지와 혐의 자체를 다툴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이나 접근·연락 제한 조치가 있다면 그 범위를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사과·합의를 이유로 반복 연락하거나 지인을 동원해 압박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법한 창구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별 후 접촉이 별도로 문제 된다면 스토킹 조사에서 연락 이력과 제한 조치를 확인하는 칼럼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6. 상담한 조창훈 변호사가 영상 대조와 주요 서면을 직접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조창훈은 행위의 선후와 영상·진료·대화 자료를 대조하고 정당방위 주장, 혐의 인정 범위와 합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상담한 제가 사건 검토와 변호인 의견서 등 주요 서면 작성, 조사·재판 대응과 의뢰인 소통을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변호사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같습니다.
상대방도 폭력을 행사했는데 본인만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면
신고된 일시·행위와 조사 일정, CCTV가 있는 장소, 현재 가진 진료 기록·대화, 접근·연락 제한 여부를 알려 주세요. 사건 전부를 설명하기 어렵다면 기억나는 순서와 확보한 자료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각 행위와 증거를 대조해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하루 상담은 통상 2건 내외로 진행합니다.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창경 · 조창훈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