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계약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완벽 가이드

1. 들어가며-인터넷 샘플 주주간계약서, 당신의 경영권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창훈 변호사입니다.

공동창업이나 투자유치 과정에서 주주간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문서가 아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분쟁을 예방하고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주주간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주간 계약서가 왜 필요한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들은 무엇인지, 작성 시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주간 계약서와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제가 수많은 기업들의 자문을 해드리며 쌓은 법적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본 글이 여러분의 사업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자가진단] 내 주주간계약서, 투자금과 경영권을 지켜낼 수 있을까? (30초 소요)
아래 7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아니오(No)”가 있다면, 경영권을 잃거나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1. 주주 간 의견이 대립하여 경영이 마비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2. 주요 주주가 마음대로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것을 막는 ‘우선매수권’이나, 대주주가 팔 때 함께 팔 수 있는 ‘동반매도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까?

3. 특정 주주에게 부여된 이사 선임권이나 주요 경영 사항(유상증자, 합병 등)에 대한 ‘거부권’을 견제할 장치가 있습니까?

4. 창업자나 핵심 인력이 중도 퇴사할 때, 그가 보유한 지분을 회사나 남은 주주가 다시 사올 수 있는 조건과 가격이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까?

5. 후속 투자 유치 시 창업자의 지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공정하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6. 주주가 회사를 떠난 후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회사의 핵심 인력/고객을 빼가는 행위를 막는 강력한 제재 조항이 있습니까?

7.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이나 ‘강제매도청구권’ 조항이 창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2. 주주간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주주간 계약서는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언적 문서가 아닙니다. 상법 등 기본적인 법령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제 사업 현장의 복잡하고 미묘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핵심적인 법적 도구입니다.

창업의 경우 초기에는 모든 의사결정을 함께 논의하며 진행하지만, 사업이 커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에서 의견이 갈릴 때, 명확한 규칙이 없다면 회사 운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의사결정 과정과 권한 배분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경영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또한, 주주간 계약서는 투자유치나 인수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주주 구성이 복잡해지는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자유치 등의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지위를 보호하고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주간 계약서의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등과 관련한 조항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벤처캐피털이나 엔젤투자자들이 투자 검토 과정에서 주주간 계약서의 존재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도 합니다. 잘 작성된 주주간 계약서는 회사의 지배구조가 안정적이고 투자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될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주주간 계약서 체결을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주간 계약서는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주주의 권리 보호, 투자 유치 등에 필수적인 서류로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체결해두어야 할 계약서라고 할 것입니다.

3. 주주간 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들

효과적인 주주간 계약서는 회사의 특성과 주주들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조항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대부분의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조항들입니다.

가. 주주의 지분 및 역할 분담 조항

주주간 계약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입니다. 본 조항에서는 각 주주의 지분 비율과 구체적인 역할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본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사업이 성장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커지고, 역할과 책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지분 구조 설계 시에는 주주총회 의사결정 구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상법상 보통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필요하고,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의결 정족수를 고려하여 지분 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그 설계에는 우호주주, 중립주주, 적대주주에 대한 분석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할 분담 시에는 각자의 전문성과 기여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업무 영역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창업자는 제품 개발과 기술 전략을, 경영 창업자는 마케팅과 사업 개발을 담당하는 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성과 평가나 보상 체계 설계에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나. 주식 양도 제한 조항

창업 초기 회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핵심 주주들의 갑작스러운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제한의 정도와 기간을 신중히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3년 정도의 제한 기간이 적절하며, 상속이나 증여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단순한 양도 금지보다는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의 요건이나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서는 안 되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다. 우선매수권 조항

주주간 계약서의 우선매수권 조항은 기존 주주들이 회사의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할 때, 다른 주주들에게 먼저 매수할 기회를 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매각 의사 통지 방법, 통지 후 검토 기간, 가격 산정 방식, 매수 의사 표시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가격 산정에서는 제3자가 제시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되, 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의 절차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매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제3자 매각을 허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라. 동반매도권 조항

동반매도권(Tag-Along Right) 조항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때 소액주주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대주주의 지분 매각이 회사의 지배구조나 경영 방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액주주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대주주와 함께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동반매도권 조항에서는 발동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만 발동되도록 하며, 소액주주들의 매도 참여 비율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또한 매수자가 모든 주주의 지분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 근속의무 및 경업금지 조항

창업 초기 회사에서는 창업자들의 지식과 경험이 회사의 핵심 자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갑작스러운 이탈을 방지하고, 이탈 후에도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근속의무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가 지나치게 강제적이어서는 안 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주주들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나 회사의 사업 방향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근속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계에서 경쟁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한의 범위와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장기간의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바. 계약 위반 시 제재 조항

주주간 계약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 시 적절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손해배상만으로는 계약 준수를 유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재 조항은 여러 가지 수단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나 경고 조치를,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그리고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강제매수권 행사나 의결권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강제매수권은 계약 위반 주주의 지분을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계약 준수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다만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4. 주주간 계약서 관련 중요 판례

많은 분들이 주주들이 자의적으로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주간 계약서의 조항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만 유효합니다. 유효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판례를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주주간 계약서 작성의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신세기통신 사건)

이 판결은 주주간 계약서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회사 설립 후 5년간 주식의 일체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주간 약정이 체결되었으나, 일부 주주가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 사건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관련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주식 양도 제한이 주주의 기본적 권리인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주간 계약서는 적절한 법률 검토 없이 작성될 경우 추후 그 유효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간 계약서 작성에 앞서 그 내용에 대한 철저한 법률 검토는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5. 주의해야 할 사항

성공적인 주주간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는 법적 완전성뿐만 아니라 실무적 실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상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특히 주주총회 참석권, 의결권, 잉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주주의 기본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주주의 기본적 권리는 상법에 따라 주식양도,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 체납에 의한 실권 절차 등 법정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서는 상실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주간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주주간 분쟁은 감정적으로 격화되기 쉽고, 장기화될 경우 회사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간 분쟁의 특성상 신속하고 비공개적인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재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이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주식의 강제매수나 우선매수 시 적용될 가격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되,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무 이슈를 고려해야 합니다.

6. 글을 마치며

주주간 계약서는 단순한 법적 문서가 아닙니다. 이는 사업 파트너들 간의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약속이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물론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주주들이 서로의 기대와 우려를 솔직하게 소통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특히 창업 초기의 열정과 우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길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주간 계약서 작성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업종과 규모, 주주 구성,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작성이나 관련 법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업 성공을 위한 최적의 법적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사업의 뒤에는 항상 탄탄한 법적 기반이 있습니다.

본 글이 진행하고 계신 사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데 대한 감사의 인사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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