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글

최근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자부터 벤처캐피털, 전략적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투자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실현하는 것은 매력적인 기회이지만, 그만큼 투자금을 잃을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특히 투자 단계에서 법적 검토를 소홀히 하면 투자금을 잃고 나아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투자 관련 분쟁 사건을 다루면서, 투자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아 큰 손실을 입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스타트업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사업 아이템의 참신함이나 경영진의 열정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법적 상태, 계약 구조, 투자금 보호 장치, 엑싯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 투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체크리스트와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호장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투자 시 필수 체크리스트

가. 법인 및 지배구조 실사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투자 대상 기업의 법적 기초가 탄탄한지 여부입니다. 법인 설립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지배구조가 불안정하면, 아무리 사업 아이템이 좋아도 투자금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회사의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본점 소재지, 설립일자는 물론이고, 회사의 목적사업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발행주식 총수와 1주의 금액, 발행한 주식의 종류와 수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우선주가 이미 발행되어 있다면 그 내용과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신규 투자 시 예상치 못한 지분 희석이나 권리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진이 적법한 절차로 선임되었는지, 임기가 만료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 정관 검토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중요한 정보들이 정관에 담겨 있기에, 정관 원본도 반드시 제공받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제한의 내용과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면,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하려 할 때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수, 선임 방법, 임기, 이사회 소집 및 의결 절차도 중요합니다. 특정 주주에게 이사 선임권이나 거부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 절차, 의결권 행사 방법,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들도 점검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정관에 일반적인 상법 규정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투자를 위한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 주주 구성과 지분 구조 분석

주주명부를 제공받아 현재 주주가 누구인지, 각자의 지분율은 얼마인지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창업자가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외부 투자자가 최대주주인지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집니다. 만약 창업자의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되어 있다면, 창업자의 경영 의지나 책임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들 간의 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창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주요 주주가 최근 지분을 매각하려 시도한 흔적이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주주 중에 경쟁사와 관계가 있거나 회사와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라. 기존 투자계약 및 주주간계약 검토

기존 투자자가 있다면, 그들과 회사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투자자에게 청산우선권, 희석방지권, 참여우선권, 상환권, 이사 선임권, 거부권 등이 부여되어 있다면, 이러한 권리들이 신규 투자자인 당신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투자자에게 2배수 청산우선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회사가 매각될 때 기존 투자자가 투자원금의 2배를 먼저 회수한 후에야 당신과 다른 주주들이 잔여 재산을 배분받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 매각대금이 예상보다 낮으면 당신은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주주간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주주에게 선매권, 공동매도권, 동반매도권이 부여되어 있거나, 주주들 간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들이 당신의 투자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제약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 재무 실사

재무제표는 회사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그러나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분식회계나 허위 기재는 없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라면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인지, 한정 의견이나 부적정 의견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한정 의견이 표명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도 최근 3개년 재무제표를 제공받아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별도의 전문적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무제표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을 통해 단기 지급능력을 평가하고, 부채비율을 통해 재무 안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양(+)인지 음(-)인지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매출은 증가하는데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있다면 매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거나 회계 처리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발채무, 담보 제공 자산, 소송 관련 충당부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바. 법률 실사

회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면, 그 결과에 따라 회사가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지거나 사업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 실사도 필수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분쟁뿐만 아니라 잠재적 분쟁 가능성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하여 제기된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모든 유형의 소송을 그 결과와 영향력이 어떨지 검토해야 하며, 대한상사중재원이나 국제중재기관에 계류 중인 중재 사건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에 직접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분쟁은 스타트업에서 흔히 발생하므로 특히 이러한 종류의 분쟁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누적되어 있다면 투자 후 일시에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더라도 잠재적 분쟁 가능성까지 평가해야 합니다. 회사에 법적 분쟁 현황에 대한 확약서를 요구하고, 만약 회사가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사. 지적재산권 실사

기술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이 회사 가치의 핵심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장하는 지적재산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등록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고,특허는 출원 중인 것인지 등록이 완료된 것인지, 권리자가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허의 경우 그 특허가 실제로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당 특허의 보호 범위 안에 포함하고 있는지도 평가해야 합니다.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사업 내용이 다르다면 그 특허는 실질적 가치가 없는 특허일 수 있습니다.

3. 투자금 보호전략

가.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

투자를 위한 1차적인 체크리스트 확인이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보증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보증 조항이란 회사와 경영진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조항입니다. 재무제표의 정확성, 법적 분쟁의 부존재, 조세 납부의 성실이행, 지적재산권의 적법한 보유 등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투자자는 회사 및 관계자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 조항에는 보증 내용뿐만 아니라, 위반 시의 책임 범위와 배상 한도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배상 한도로 설정하며, 경영진에게 개인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조항

선행조건 조항이란 투자금을 실제로 지급하기 전에 회사가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주요 선행조건으로는 실사 결과의 만족,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 정관 변경 완료, 주요 계약 체결, 경영진 고용계약 체결 등이 있습니다.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투자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회사로 하여금 투자자와의 약속을 미리 지키도록 만들어 투자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선행조건 충족을 변호사가 확인하여 법률의견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 우선주 권리 조항

투자자가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나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투자하는 경우, 우선주에 부여되는 각종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회사 청산이나 매각 시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인 청산우선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 전환권, 일정 시점 이후 회사로부터 투자원금과 일정 수익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상환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라. 희석방지(Anti-dilution) 조항

후속 투자 시 신주 발행가격이 기존 투자가격보다 낮을 경우(Down Round), 기존 투자자의 전환가격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지분 희석을 방지하는 조항도 두어야 합니다. 지분 희석을 방지하는 조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완전희석방지(Full Ratchet) 방식은 전환가격을 후속 투자의 낮은 가격으로 완전히 조정하는 방식이며, 가중평균희석방지(Weighted Average) 방식은 투자금액과 주식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투자 상황에 맞는 지분 희석 방지 조항을 택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이사 선임권 및 거부권(Veto Right) 조항

투자자가 이사회에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와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해야 합니다. 거부권의 대상이 되는 주요 사항으로는 정관 변경, 신주 발행, 배당 결정, 합병·분할·해산, 주요 자산 처분, 대규모 차입, 주요 임원 선임 등이 있습니다. 거부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회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는 투자자 보호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마치는 글

스타트업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이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 전 철저한 실사와 법적 검토가 필수이며, 투자계약서에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투자하려는 스타트업이 아무리 유망해 보여도, 실사 결과 법적 문제가 발견되거나 투자 조건이 불합리하다면 과감히 투자를 포기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계속 생기지만, 한번 잃은 투자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투자를 결정하셨다면 본 글에서 설명드린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점검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한 문장이 투자금 회수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투자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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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 실사부터 투자계약서 작성, 투자 후 분쟁 해결까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투자 대상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구조를 설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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